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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바로 진단서입니다. 하지만 진단서를 어떻게 써야 하고, 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모르고 신청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진단서 작성 요령과 수당 계산 방식을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진단서 작성 요령 (상병수당용)
상병수당은 일반 진단서가 아닌, 전용 진단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진단서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참여 의료기관’에서 발급해야 유효합니다.
진단서에는 다음의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① 상병명 (정확한 질병명 또는 부상명)
- ② 근로활동불가 시작일 (예: 2025년 7월 10일)
- ③ 근로활동불가 종료 예정일 (예: 2025년 7월 24일)
- ④ 진단일자 및 의사 성명
- ⑤ ‘상병수당용’ 진단서 여부 표시
💡 반드시 의사 서명이 포함된 원본이거나, 공단 전용 진단서 양식이어야 합니다.
진단서 작성 팁
✔ “근로활동불가” 기간은 실제 쉬어야 하는 치료 회복 기간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 지나치게 짧거나 근거 없는 기간은 공단 심사에서 지급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증상 모호성 없이 진단명이 명확해야 하며, 일반적 증상(예: 통증, 피로 등)은 피하세요.
예시)
❌ “복통으로 인한 통원치료 중”
✅ “급성 충수염(질병코드 K35)으로 인한 2주간 근로활동불가"
상병수당 수당 계산 방식
상병수당은 근로자의 ‘근로불가일수’에 따라 일할계산으로 지급됩니다.
1일당 수당 금액은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며,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 1일 수당 : 43,960원 (2025년 기준) - 직장가입자는 최대 66,000원
- 지급일수 : 실제 근로불가일수 - 대기기간(3일)
즉, 처음 3일은 수당 지급 제외(대기기간)이며, 이후부터 일할계산합니다.
예시)
근로불가 기간: 7월 10일 ~ 7월 24일 (15일)
→ 대기기간 3일 제외 = 실지급일수 12일
→ 수당 = 43,960원 × 12일 = 527,520원
수당 계산 공식 요약
항목 |
계산식 |
|---|---|
| 실지급일수 | 근로불가일수 - 3일(대기기간) |
| 1일 수당 | 43,960원 (고정) |
| 총 수당 | 실지급일수 × 43,960원 |
※ 하루라도 빠지면 수당이 줄어드니, 정확한 날짜 기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단서는 상병수당 신청의 핵심! 작성 하나만 잘못돼도 신청이 무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당 금액은 날짜 하나 차이로 수십만 원 차이가 나기도 하죠.
신청을 고민 중이시라면 꼭 참여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근로불가 기간을 꼼꼼히 계산해보세요. 지금 아래 버튼을 눌러 공식 안내 페이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Q&A
Q1. 진단서의 ‘근로불가일수’는 누가 정하나요?
A. 의료기관(의사)이 환자의 회복 예상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2. 대기기간 3일이란 무엇인가요?
A. 상병수당은 질병 초일 3일간은 보장하지 않고, 4일차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Q3. 진단서가 부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단 심사에서 보완 요청이 들어오거나, 신청 반려될 수 있습니다.
Q4. 근로불가일수를 연장할 수 있나요?
A. 네. 연장 진단서를 새로 발급받아 재신청하면 연장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